딥테크창업사관학교 위탁연구개발비, 이 서류 없으면 전액 불인정
청창사
⚠️ 위탁연구개발비는 건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류 한 세트가 빠지면 환수 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지금 진행 중인 위탁 계약이 있다면 바로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왜 위탁연구개발비는 유독 엄격할까
대표님, 사업비 중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비목이 보통 위탁연구개발비입니다. 외부 업체나 대학 연구실에 핵심 기술 일부를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이 실제로 '연구'에 쓰였는지 추적하기가 자체 수행 항목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산 기관은 다른 어떤 비목보다 서류를 깐깐하게 봅니다.
전액 불인정으로 이어지는 3가지 서류 누락
- 위탁계약서 누락 또는 사업계획서상 위탁 범위와 불일치 — 계약 자체 무효 취급
- 과업지시서 부재 — 무엇을 위탁했는지 구체적 범위를 입증할 수 없음
- 산출내역서(인건비·재료비·경비 구분) 부재 — 지급 금액의 적정성 판단 불가
중간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도 한 세트
위탁 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를 받지 않고 대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보고서들이 없으면 '용역이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보고서 제출 시점과 형식을 명확히 못 박아 두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 위탁은 한 단계 더
대표이사나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 서류들에 더해 시장 가격과의 비교 자료, 선정 사유서까지 추가로 요구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거래의 실질성과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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