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스타트업 특허출원비 환수 사례로 보는 사업비 집행 주의점

작년에 상담했던 딥테크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중 특허출원비 전액이 환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충분히 인정받은 기업이었지만, 사업비 집행 시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업은 끝났는데 출원은 그 다음 달에 접수됐다

이 기업은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사업 종료 직전까지 준비했지만, 변리사 사무소의 서류 정리가 지연되면서 실제 출원 접수일이 사업 종료일 다음 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대표님은 '사업 기간 중에 비용을 지출했으니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정산 기준은 비용 지출일이 아니라 출원 접수일(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사업 기간 중에 썼다는 것과, 그 비용으로 발생한 권리가 사업 기간 중에 확정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명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

환수 통보 이후 소명 과정에서 변리사 수수료 지급 내역과 출원 서류 간 작성자 서명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이 기업은 특허출원비 전액에 더해 지연가산금까지 반환해야 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다음 회차 지원사업 신청 시 '환수 이력'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더 뼈아팠습니다.

이후 이 기업이 바꾼 것

• 변리사 사무소와 계약 시 출원 접수 예정일을 사업 종료일보다 최소 3주 전으로 명시
• 비용 지급일, 서류 작성일, 접수 접수일 3개 날짜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보관
• 지재권 관련 지출은 집행 즉시 담당 기관에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