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창업사관학교 사업비감사 완벽 가이드: R&D 지출 증빙 체크리스트

딥테크 사업비는 '사업화 자금'이 아니라 'R&D 자금'이라는 전제부터

대표님, 딥테크창업사관학교 사업비를 일반 창업지원금과 똑같이 집행하고 계신다면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딥테크창업사관학교는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의 심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사업비 성격이 일반 사업화 자금보다 국가연구개발사업(R&D) 과제에 훨씬 가깝습니다. 연구개발비 특유의 엄격한 정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 연구인력 인건비, 참여율부터 확정하라

연구개발 인건비는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을 과제 착수 시점에 확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인건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겸직이나 타 과제 중복 참여가 있다면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내역, 연구노트상 근무 기록이 서로 어긋나면 가장 먼저 지적받는 항목입니다.

2단계 — 시제품 제작비와 재료비, 사업계획서 품목과 1:1 매칭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 부품·원자재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품목, 규격, 수량과 실제 구매 내역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범용성이 높은 부품(노트북, 사무용품 등)은 연구 목적 외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연구 용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사용 내역서를 별도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 위탁연구개발비, 계약서와 산출내역서는 필수

외부 기관이나 전문업체에 연구개발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인건비·재료비·경비 구분) 없이는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탁 대상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 지인 회사 등)인 경우 감사에서 거래의 실질을 가장 먼저 의심받으니, 시장 가격과의 비교 자료까지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 연구인력 참여율 확정 및 급여대장·4대보험 일치 확인
• 시제품 재료비 품목·규격·수량 사업계획서 대비 1:1 매칭
• 범용성 높은 구매품은 연구 목적 사용 내역서 별도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3종 세트 필수
• 특수관계자 위탁 거래는 시장가격 비교 자료 추가 준비